여행 상품 취소 위약금 '0원'? 적립식, 선불식 한달 전 취소 시

적립식 여행상품이란?

저축형 여행 상품은 개인이 여행 경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 또는 여행 상품을 말합니다. 향후 여행을 위한 비용 절감을 용이하게 하거나 할인 및 거래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다양한 전략 및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.

 

예를 들어 여행을 위해 특별히 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여행 저축 계좌, 독점적인 혜택과 할인을 제공하는 멤버십 또는 로열티 프로그램, 항공편, 숙박 시설 및 기타 여행 서비스에 대한 할인 요금을 협상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.

 

이러한 제품은 여행자가 자금을 모으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여행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게 장점 입니다.

 

 

선불식 여행상품이란?

선불 여행 패키지는 항공편, 숙박, 교통 및 활동과 같은 여행의 모든 ​​측면을 함께 묶어 미리 지불하는 포괄적인 여행 상품입니다. 일반적으로 고정된 일정과 정해진 가격이 포함되어 있어 여행자가 전체 여행에 대해 단일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.

 

선불 여행 패키지는 편리함을 제공하며 여행 공급업체와 미리 협상하기 때문에 할인된 요금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대부분의 세부 사항과 준비가 처리되므로 별도의 예약 및 결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여행자에게 번거로움 없는 여행을 할 수 있는게 장점 입니다.

 

 

무엇이 바뀌는것일까?

공정거래위원회가 부모 효도관광으로 인기가 높은 적립식 크루즈 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취소 환급 기준 시행을 발표했습니다. 이 기준에 따르면, 여행 한달 전에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 추가 위약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.

 

상조 업계에서는 고가의 상품을 매달 결제해 구매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최근 크루즈 등 고가의 여행 상품에 이 할부거래 방식이 채택되고 있습니다. 이 방법의 장점은 소비자들이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여행상품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'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'을 개정해 선불할부계약 적용범위에 여행 및 가족예배 상품을 포함시켰습니다.

 

 

왜 이런 고시가 시행되는것인가?

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사전에 사용일자를 지정하거나 변경, 취소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해 이들 여행상품에 대한 취소환급 기준을 마련했습니다. 기존에는 소비자가 여행 날짜를 취소하면 사업자가 전체 금액의 20%에서 100%에 이르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어 소비자 분쟁이 잦았습니다.

 

 

해지시 공제받는 금액은?

새 기준에 따르면 선불할부거래형 여행상품 사용일이 확정된 후 계약을 해지하면 '소비자분쟁해결기준'에 따라 사업자의 손실이 해지환급금에서 차감됩니다.

 

공지된 기준에 따르면 여행일이 확정되기 전 취소된 경우 최소환급금은 관리비 5%, 모집비 10%를 지급액에서 공제한 금액이어야 합니다. 여행일이 확정되면 취소환급금은 관리비와 모집수당 외에 '소비자분쟁해결기준'에 따라 사업자가 발생한 손실만큼 더 줄어들게 됩니다.

 

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해외여행 30일 전까지 취소를 요청하면 최대 50%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언제부터 시행되는가?

'선불할부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'라는 제목의 이번 고시는 5월 16일부터 시행 합니다.